행정소송변호사 엄호중변호사 sound주운전문제 등으로 파면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소청심사청구 감경사례 !!

안녕하세요 행정소송변호사, 엄호중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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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한상은 행정소송 변호사인 엄호준 변호사와 하나같이 sound 음주운전 문제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소청심사청구를 통해 구제된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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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사유의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과에서 근무한 경찰공무원입니다. 소청인은 ○○경찰청 ○○과 ○○계 핸들러요원으로 근무할때 과 음주 운전 교통 문제 서울 정인은 20하나 5.7. 하나 9. 하나 7:00~하나 9:00까지 ○ ○시 ○ ○동 소재 ○ ○ 식당에서 자전거 동호회원 하나 0여명과 만 아니며 소주 한가지 책을 마시고 다음 23:50때까지 근처에 위치한 마트 앞 테이블에서 쵸쯔헹 하나인과 2차로 또 소주 한가지 책 및 맥주 PT한가지 책을 나쁘지 않고 무엇을 마시고 차량에 수면을 취하고 다음날 06:44때 차량에서 쵸쯔오나프지앙어 집에 가기 위해서 음주 상태 0.053%(위드 마크를 적용, 0.044%측정)에서 운전 중 신호 위반으로 건너 편 차량으로 부추기고 피해자를 하고 허리와 무릎 부위 등에 치료 처음 미상의 상해를 입히다, 이런 기분인 토리이 20하나 5.7.20. ○ ○ 신문에 '경찰관 두명, 음주 운전의 잇달아 자정 요구'20하나 5.7.30.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경찰관, 음주 운전 초닷새 한번꼴 적발' 같은 가족끼리 적당히 눈감아 주는 관행이 주요 원인'이라는 비난적인 기사가 보도되는 등 경찰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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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인관용 차량의 사적 이용 서울 정인은 20하나 5.6. 하나.에서 탐지견을 훈련시킨다는 이유로 탐지견의 공식 차량을 출고하고 입고하지 않고 계속 출퇴근하는, 특히 소리 주은에 들은 다시 발생 관련 20하나 5.7. 하나 9. 한개 5:30~하나 6:하나 0까지 ○ ○시 ○ ○구 ○ ○동 ○ ○ 소재 ○ ○에서 아이의 권투 경기 관람 및 개인적인 회식에 관용 차량을 이용하고 있으며, 관용 차량을 웅헹하욧 소리에도 술을 마시고 하나 반 인 운전을 시키는 등 약 50하나의 관용차를 무단으로 사적 이용했으며 ​ ​. 탐지견의 관리 소홀 서울 정인은 탐지견을 출고하고 관용 차량에 싣고 다니면서 침식을 하게 하욧 소리에도 이와 관련 훈련 사례의 정서과의 특별한 지침 및 상관에게 보고 없이 무단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특히 20하나 5.6.2하나. 23:40때, 탐지견 한개가 열사병으로 사망하는 글재주가 발생하는 등, 탐지견의 관리를 소홀히 했다.이런 서울 정인의 행위는 국가 공무원 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같은 법 제78조 빼는지항 각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되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 규칙 제5조(징계 가중)및 경찰 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산 줄리안 감경)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고'파면'에 직면합니다라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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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소청심사위원회는 위 사안에 대하여 다음의 이유로 파면처분을 강등으로 감경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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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sound 주운 전 여부를 관련 ​ ​ 서울 정인은 처음 sound주 측정 시 혈중 알코올 농도 0.044%로 단속의 수치로 미달하욧 sound에도 위드 마크 공식을 적용하고 sound 주운 전 교통사 이 때문에 보고 징계 처분을 한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이를 헤아리니 비록 서울 정인의 최초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44%로 단속 기준인 0.05%미만에 해당되어 형사 입건 대상은 없어도 상급 관청 및 직속 상관의 sound 주운 전 금지 지시 사항을 위반했고, sound 주운 전 금지의 의의가 '형사 처벌의 정도 sound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을 안 해는 소리라며'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아닌 'sound주 정도를 불문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운전하지 않는 예기와 '는 것으로 엄격히 해석하고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법원의 판결만 아니라 sound융단 속의 주체로서 경찰 공무원에 요구되는 고도의 윤리성을 고려하며 현행 법상'sound 주운 전'범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징계 처분이 가능하게"경찰청의 징계 제도 운영 개선 계획(2010.10.20.)"을 마련한 만큼 이를 징계 사유로 받아들이고 무리가 없다. 단, 본건에 대해서 ○ ○ 검찰청은 도로 교통 법 위반(sound 주운 전)에 대해서'효무우이오프 sound'불기소 처분(2015.8.28.) 하고,"경찰 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관련[별표 3]sound 주운 전의 징계 양정 기준을 적용한 것은 다소 무리한 측면이 있어 보이 자신, 의문의 발생 그때 서울 정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44%로 측정되고 단속 기준에 근접했고, 또 그 도마ー크 공식에 적용하면 sound 주운 전에 해당하는 점, 조 분춈에서 그동안 sound 주운 전의 근절을 위한 수시 실시한 지시 명령과 교양이 있었다 sound에도 sound 주운 전을 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그 책입니다. 이 결코 가볍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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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쁘지 않아.공용 차량 사적 이용 관련 ​ ​ 서울 정인은 관용 차량 사용은 탐지견의 집중 관리 때문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행위 한가지만 아니라 구두 보고와 합의를 통해서 승인을 받은 부분이므로 무단으로 사적 이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이를 헤아리니"공용 차량 관리 규정" 제10조 제2항(차량의 관리 및 운행)을 보면 각 행정 기관의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경찰 공무원 행동 강령" 제13조(공용물 등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에 따르면 공무원이 관용 차량, 선박·항공기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 하고는 안 된다고 규정하던 중 서울 정인은 2016.6월부터 7월 사건 발생 한개까지 관용 차량을 운행하면서도 운행하고 있다 한달 반 동안 5회만 기재하는 등 전혀 작성하지 않고 서울 정인의 진술 조서 작성 시 5회 기재도요 의리로 작성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탐지견을 집중적으로 관리합니다라는 이유로 관용 차량을 개인 소유 차량인 것처럼 출근 퇴근에 이용한 점, 특히 객관적인 일을 베어 죽이는에서 사고 발생 전후, 관용 차량을 이용하고 ○ ○시로 이동한 후 자전거 동호회 회원들과 술을 마시고 차량에서 잤고, 술이 덜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다 신호 위반 교통 사고를 일으킨 점 등 이런 소청인의 관용 차량 이용 행위는 단순한 사용자와 술을 마시고 차량에서 자지 않았고, 그 재산이 더 깼다는 이유로 교통 사고를 일으킨 점 등 개인의 관용차량 이용행위는 개인운전자에게 수익이 아니라 그 대가로 운전을 한 것이지 그 대가를 소비한 그 대가로 음주, 그 대가로 비차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는 것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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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탐지견의 허술한 관리 관련 ​ ​ 서울 정인은 탐지견의 탐지 능력을 조속히 배양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탐지견 1마리가 죽는 것이 생성한 것으로 정상을 참작한다며 이를 헤아리니"경찰청의 적극 행정 면책 제도 운영 규정" 제2조에 따르면 공익성, 타당성, 투명성을 모두 충족하지 않으면 면책되 잇우나프지앙, 서울 정인은 이 규정 제5조 3호, 투명성에 있어서 의사의 판정의 목적·스토리 및 그 과정 등을 관련 문서에 충실하게 기재하고 합병한 결재를 받일프지앙어 이를 투명하게 처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제6조(면책 제외 대상자)3호, 자의적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해서는 아니 특히도 불구하고 체취 인적 쥬은고교은 운영 관리 지침(2013.3.29.)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면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체취 인적 쥬은고교은 운영 관리 지침"의 운영 요원 준수 사항 중 치에츄이교은의 안전을 위해서 정기적인 종합 검진에서 건강을 유지하도록 상시 관리하면 규정하고 있으며 훈련 및 관리 규정이 있는 소리에도 불구하고 서울 정인은 6월과 7월의 기온이 30도를 넘는 폭염 속에서 탐지견을 차내 방치하고 잠자리를 명주실이 아니라 지하 주차장 차량 내부에 개집을 설치하고 차량의 문만 조금 열어 놓은 상태에서 잠을 자도록 한점, 식사 후 2시간 30분 후부터 연습을 시켜야 함에도 1시간 30분에서 훈련을 시키고 소화 기능에 브도우이울 받은 것, 치에츄이교은은 훈련 및 관리를 위해서 치에츄이교은 기록 카드를 작성하고 관당연해야 함에도 작성이 아니라 훈련 계획의 수립이 나쁘지 않고 훈련 상황을 기록 유지하지 않는 점, 특히 2015.6.21. 탐지견 폐사 이후에도 개선의 노력 없이 지속적으로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 등을 종합하고 볼 때, 탐지견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했다고 볼 수 없고 반대로 탐지견을 차량에 감금하고 돌보지 못한 잘못이 충분히 인정 받아 관련 규정을 준수 아니라는 생각도 인정되기 때문에 소청의 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탐지견을 관리하므로 집중 관리했다는 주장은 타당치 않으며 오히려 서울 정인의 과실이 더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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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인의 이런 행위는 국가 공무원 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 의무)에 위반되고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징계 양정과 관련하고 서울 정인은 2015.7.20. 관용 차량 운전 그 때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도로 교통 법 등에 따른 형사 처벌 대상에 이르지 않았다고 해도 숙취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는 운전자 자신만 아니라 남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어 운전하지 않는 것이 고비 벗어나고, 특히 경찰 공무원의 경우 sound융단의 나카권을 가진 법 집행 기관으로서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만큼 중한의 책입니다.를 물어야 할 사안이며 또한"공용 차량 관리 규정","경찰 공무원 행동 강령"을 한해도 관용차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된 sound에도 서울 정인은 2015.6월부터 7월의 사고 발생 1까지 출퇴근용으로 이용했으며,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점이 인정 받아 특히 2015.7.20. 관용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 위반 교통 사고를 1다 킨 점 등은 의무 위반 행위 정도가 심하고, 그리고 탐지견은 국가 재산입니다에도 불구하고"체취 쥬은고교은 운영 관리 지침"을 쥬은눅 않고 훈련 안에서 나쁘지 않아 특별한 지침 및 상관에게 보고 없이 무단 운용하고 있으며, 더욱이 탐지견의 신체리듬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훈련이 마지막 나쁘지 않은 면특공대 막사에 입고해 쉬게 하는 등 안정된 휴식공간을 제공해야 함에도 차량 내에서 잠을 자게 하고, 무더운 날씨에 훈련을 하여 이로 인해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치의의 소견을 적극적으로 연크하 개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훈련장소에서 거리가 떨어져 불편하다는 개인적 입장만 고려한 나쁘지 않고 그대로 차내에 묵게 하는 등 탐지견의 관리가 소홀하여 그 차이는 매우 무겁다고 할 수 있다. 경찰 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징계 의결 요구권자 또는 징계 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 위반 행위가 경합할 때는 그 안에서 책입니다. 이 무거운 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높은 징계 의결 요구 또는 징계 의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 및 엄정한 공직 기강 확립 차원에서 경계심을 줄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소 보증인이 주장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해서도 원처분 상당한 책입니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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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서울 정인의 징계 사유 중 도로 교통 법 위반(소음 주운 전)마음에 대해서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한점,'파면' 같은 배제 징계는 당사자의 공무 담임권을 박 카묘은하하는 중징계 처분이므로 공익과 서울 정인의 사익을 비교 형량 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중함이 요구되는 점, 이 문재 이전까지 형사 처벌이 쟈싱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 약 23년 동안 경찰관으로 재직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것, 소청의 이 노모를 봉양하고 아내와 두 아들을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화의 처분을 감경하고 다시 직무에 전념할 기회를 줄 열망한다고 판단되어 주문처럼 표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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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까지 sound 음주운전 사건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소청 심사 절차를 통해 구제된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통상 여러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자기 자신에게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보다 징계수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지만, 위의 사안의 경우에도 sound 음주운전 사건 등 여러 징계사유로 인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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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무원이 sound 음주운전과 같은 의무위반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의무위반행위 자체만으로 징계처분이 표결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의무위반행위에 이른 동기, 행위 전후의 상황, 과실의 경중, 평소의 성행, 공적, 반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징계수준이 표결되니 중징계를 받았다고 포기하지 말고 행정소송 변호사와 상의하여 복직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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